2025 봄학기 미술 이론 및 트렌드 강의:뉴욕주 변호사 캐슬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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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DA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5-04-10 12:01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5강에서는 예술을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주 변호사이자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 겸임교수인 캐슬린 김 교수가『예술법(Art Law)』의 저자로서,《미술이 법을 만날 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 주요 내용]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경계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충돌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풍자나 패러디와 같이 경계에 놓인 표현들은 사회적 맥락과 대상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유권과 저작권의 차이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미술의 물리적 소유자가 시청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나 복제, 활용 시 중요한 법적 요소가 됩니다.
계약과 미술 시장
미술품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조건과 법적 합의에 기반합니다.구두로 한 약속이나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도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어, 거래 전 명확한 조건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술품 가치와 법적 분쟁
작품의 가치 평가(valuation)는 상속, 증여, 보험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시장 가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성을 악용한 사례들도 존재해, 미술 시장에서의 사기 유형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예술법의 확장 – AI와 새로운 시대
현대 미술은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넘어 AI 창작물까지 포함하며, 이에 따른 법적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미술진흥법’ 등 미술 관련 제도와 법적 정의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이번 강의는 법률이라는 낯선 렌즈를 통해 예술의 경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회였습니다.예술가와 관람자,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도슨트의 입장에서도 "무엇이 자유로운 표현이며, 어디서부터가 법적 침해가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 현장에서 실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넓히고,앞으로의 전시 해설이나 관람 경험에도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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